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2024

앞으로 8천만원 고가 법인차는 2024년부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 법인차 사적 사용 방지와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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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 (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이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2.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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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의 도입 목적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통신비를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면, 국민의 세금 낭비를 줄이고, 공정한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를 절감하면, 통신사에서 요금제만 가입하면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신사의 요금제보다 약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저렴하게 통신비를 낼 수 있습니다.

 

3. 연두색 번호판의 시인성이 높은 이유

연두색은 흰색, 검은색, 청색, 노란색 등과 같은 기존의 번호판 색상과 구별이 쉽습니다.
연두색은 밝고 화려한 색상이므로, 낮이나 밤에도 잘 보입니다.
연두색은 자연의 색상이므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줍니다.